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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개요

건설관련 소송중 감정이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 추첨 또는 변호사 추천에 의하 여 감정인으로 선임되어 감정을 실시한다.

건설 분쟁에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 관련 소송은 공사비 소송과 더불어 비교적 소송물 가액이 크고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 입주자 등 다수 당사자달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으며 현재 건설전문사건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소송의 진행에서 재판부는 하자소송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가장 중요한 요건사실인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법원 감정의 내용

모든 종류의 감정이 가능하며 감정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사 기성고 산출
  •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 타당성 감정
  •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 감정
  • 하자 규명 감정
  • 부실공사 여부 감정

법원 감정의 효과

  • 하자감정의 객관화로 적장한 감정가격의 도출이 가능
  • 각종 하자의 중요도 및 보수비 산정방식의 통일로 감정 신뢰도 재고
  • 감정의 표준화 및 감정조사의 과학화, 계량화 가능하여 업무가 향상
  • 감정기준의 정립으로 하자감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 건설소송 심리의 합리화를 도모
  • 공사비감정, 인점지 공사로 인한 피해감정의 효율적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