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개 요

안전점검의 목적은 건축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검사 또는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기능 및 수명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있다.

안전점검의 종류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관리 주체나 유지관리 책임자에 의하여 순찰과 유사한 점검으로써 구조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켜 줄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이다. 정밀점검은 초기점검과 정밀점검으로 구별된다.

해당건축물

1종 건축물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 상가

2종 건축물

• 16층 이상 21층 이하의 공동주택
• 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 이상의 건축물
• 1종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 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 설 중 관광 숙박시설의 건축물

실시시기

•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정시 또는 행정기관의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 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 정밀점검 :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