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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동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개 요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관련 건축물 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점검은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점검이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육안검사 결과는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전체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정과 내하력, 내진성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2종 시설물 범위

도로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도로 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 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터널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도로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 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항만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갑문 시설
  • 갑문시설
    -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연장 1,000미터 이상인 방파제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계류 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건축물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공동주택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하천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하구둑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방     -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상수도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하수도     -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옹벽 및 절토사면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옹벽 및 절토사면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공동구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공동구     -
  • 공동구

비 고

  1.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7.󰡒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ㆍ댐을 말한다.
  8.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1.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21.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ㆍ난방 등)은 제외한다.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에 따른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등급
  •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